말씀 중에 잠시만요. <br /> <br />지금 민주당이 노동조합법 개정안, 노란봉투법 관련 입장을 밝히는데요. <br /> <br />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허영] <br />그 취지를 설명드리고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는 우려와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현장에서 반복되어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의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, 지금에야말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,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하고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척걸음이 될 것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구조가 보다 명확해지고 교섭과정 또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로써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어들며 보다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제기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이번 개정은 ILO의 권고와 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국제적인 요구,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입니다. <br /> <br />노동권이 보장되는 사회야말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이라는 점, 이제는 분명한 국제적인 상식입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해서 귀 기울이며 기업과 노동이 함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, 3조를 반드시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원내 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특별히 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노사관계 전문가이신 서울과기대 경영학부 정흥준 교수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합니다. <br /> <br />앞으로도 언론인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<br /> <br />고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50803103357280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